2022 법원직9급 헌법 3번 해설 — 기본권 충돌
문제
기본권의 충돌 또는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흡연권과혐연권의관계처럼상하의위계질서가있는 기본권끼리충돌하는경우상위기본권우선의원칙에 따라하위기본권이제한될수있으므로, 흡연권은혐연 권을침해하지않는한에서인정되어야한다. ㄴ. 노동조합이당해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의3분의2 이상을대표하고있을때에는근로자가그노동조합의 조합원이될것을고용조건으로하는단체협약[이른바 유니언샵(Union Shop)]과관련하여근로자의단결하 지아니할자유와노동조합의적극적단결권(조직강제 권)이충돌하나, 근로자에게보장되는적극적단결권이 단결하지아니할자유보다특별한의미를가지고있으 므로노동조합의적극적단결권은근로자개인의단결 하지않을자유보다중시된다. ㄷ. 채권자취소권에관한민법규정으로인하여채권자의 재산권과채무자및수익자의일반적행동의자유, 그리 고채권자의재산권과수익자의재산권이동일한장에 서충돌한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상충하는기본권 모두가최대한으로그기능과효력을발휘할수있도록 이른바규범조화적해석방법에따라심사하여야한다. ㄹ. 기업의경영에관한의사결정의자유등영업의자유와 근로자들이누리는일반적행동자유권등이‘근로조건’ 설정을둘러싸고충돌하는경우에는, 근로조건과인간 의존엄성보장사이의헌법적관련성을염두에두고 구체적인사안에서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한이익 형량과함께기본권들사이의실제적인조화를꾀하는 해석등을통하여이를해결하여야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선지별 해설
① 0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흡연권과 혐연권, 유니언샵, 채권자취소권,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싼 기본권 충돌 설명이 모두 판례 법리와 부합한다.
②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문항의 네 보기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보기는 없다.
③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위기본권 우선, 적극적 단결권 우위, 규범조화적 해석, 이익형량 법리가 모두 옳게 제시되어 있다.
④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문항에서 옳지 않은 보기는 3개가 아니라 0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3번은 기본권 충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