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4번 해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정답 ①번출제 쟁점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주체는자연인과법인이며, 외국인 은상호보증이있는경우에한하여주체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신체 피해를 전제로 하므로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구조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대상이되는범죄피해의범위에 관하여해외에서발생한범죄피해는포함하고있지아니한 조항이평등원칙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재정 여건과 국가의 보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범죄피해와 달리 취급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구조대상이되는범죄피해의범위에는형법제20조 또는제21조제1항에따라처벌되지아니하는행위, 과실에의 한행위는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와 과실행위를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제외한다.

④ 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배우자, 직계친 족뿐만아니라범죄피해방지및범죄피해자구조활동으로 피해를당한사람도범죄피해자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 보호 법제는 직접 피해자와 일정한 가족뿐 아니라 범죄피해 방지·구조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호한다.

Q. 2022 법원직9급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법원직9급 헌법 4번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법원직9급 헌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신체 피해를 전제로 하므로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구조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