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6번 해설 — 재판청구권
문제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인이상관의지시나명령에대하여재판청구권을행사하 는경우에그것이위법․위헌인지시와명령을시정하려는 데목적이있을뿐, 군내부의상명하복관계를파괴하고명 령불복종수단으로서재판청구권의외형만을빌리거나그 밖에다른불순한의도가있지않다면, 정당한기본권의행 사이므로군인의복종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수없다
- ② 특허법이규정하고있는30일의제소기간은90일의제소기 간을규정하고있는행정소송법에비하여지나치게짧아특 허무효심결에대하여소송으로다투고자하는당사자의재 판청구권행사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하여 헌법에위반된다 ← 정답
- ③ 법정소동죄등을규정한형법제138조에서의‘법원의재판’ 에헌법의규정에따라헌법재판소가담당하게된‘헌법재 판’도포함된다
- ④ 헌법제27조제1항의재판청구권은법적분쟁의해결을가 능하게하는적어도한번의권리구제절차가개설될것을요 청할뿐아니라그를넘어서소송절차의형성에있어서실 효성있는권리보호를제공하기위하여그에필요한절차적 요건을갖출것을요청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군인이상관의지시나명령에대하여재판청구권을행사하 는경우에그것이위법․위헌인지시와명령을시정하려는 데목적이있을뿐, 군내부의상명하복관계를파괴하고명 령불복종수단으로서재판청구권의외형만을빌리거나그 밖에다른불순한의도가있지않다면, 정당한기본권의행 사이므로군인의복종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당한 권리구제 목적의 재판청구권 행사는 군 내부의 명령복종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와 구별된다.
② 특허법이규정하고있는30일의제소기간은90일의제소기 간을규정하고있는행정소송법에비하여지나치게짧아특 허무효심결에대하여소송으로다투고자하는당사자의재 판청구권행사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하여 헌법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허심판 절차의 전문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30일의 제소기간이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지 않는다.
③ 법정소동죄등을규정한형법제138조에서의‘법원의재판’ 에헌법의규정에따라헌법재판소가담당하게된‘헌법재 판’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정의 평온과 재판 기능 보호라는 취지상 헌법상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포함된다고 본다.
④ 헌법제27조제1항의재판청구권은법적분쟁의해결을가 능하게하는적어도한번의권리구제절차가개설될것을요 청할뿐아니라그를넘어서소송절차의형성에있어서실 효성있는권리보호를제공하기위하여그에필요한절차적 요건을갖출것을요청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27조 제1항은 형식적 재판 접근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형성될 것을 요구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6번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특허심판 절차의 전문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면 30일의 제소기간이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