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7번 해설 — 조세법률주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조세법률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제59조의조세법률주의는조세평등주의와함께조세 법의기본원칙으로과세요건법정주의와과세요건명확주 의를핵심내용으로한다
- ② 법문언에어느정도의모호함이내포되어있다하더라도법 관의보충적인가치판단을통해서그의미내용을확인할수 있고, 그러한보충적해석이해석자의개인적인취향에따라 좌우될가능성이없다면과세요건명확주의에반한다고볼수 없다
- ③ 경제현실의변화나전문적기술의발달에즉시대응하여야 할필요등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법률로규정하 여야할사항에관하여행정입법에위임하였더라도조세법 률주의위반으로볼수없다
- ④ 조세법의영역에서는경과규정의미비라는명백한입법의 공백을방지하고형평성의왜곡을시정하는것은원칙적으 로법률조항의법문의한계안에서법률을해석․적용하여 야하는법원이나과세관청의의무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제59조의조세법률주의는조세평등주의와함께조세 법의기본원칙으로과세요건법정주의와과세요건명확주 의를핵심내용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성과 명확성을 요구한다.
② 법문언에어느정도의모호함이내포되어있다하더라도법 관의보충적인가치판단을통해서그의미내용을확인할수 있고, 그러한보충적해석이해석자의개인적인취향에따라 좌우될가능성이없다면과세요건명확주의에반한다고볼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절대적 일의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법관의 합리적 보충해석으로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충족된다.
③ 경제현실의변화나전문적기술의발달에즉시대응하여야 할필요등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법률로규정하 여야할사항에관하여행정입법에위임하였더라도조세법 률주의위반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도 구체성·명확성을 갖춘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행정입법에 맡길 수 있다.
④ 조세법의영역에서는경과규정의미비라는명백한입법의 공백을방지하고형평성의왜곡을시정하는것은원칙적으 로법률조항의법문의한계안에서법률을해석․적용하여 야하는법원이나과세관청의의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세법률주의상 명백한 입법 공백을 과세관청이나 법원이 유추·확장해 보충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7번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조세법률주의상 명백한 입법 공백을 과세관청이나 법원이 유추·확장해 보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