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8번 해설 — 종교의 자유
정답 ①번출제 쟁점 종교의 자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교의자유에는자기가신봉하는종교를선전하고새로운 신자를규합하기위한선교의자유가포함되나, 선교의자유 에는다른종교의신자에대하여개종을권고하는자유를넘 어타종교를비판하는자유까지포함되었다고볼수없다 ← 정답
- ② 종교의식내지종교적행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시설의 설치와운영은종교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전제에해당되 므로종교적행위의자유에포함된다
- ③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종교에관한집회에는옥외집 회및시위의신고제를적용하지아니한다
- ④ 종교교육및종교지도자의양성은헌법제20조에규정된종교 의자유의한내용으로보장되지만, 그것이학교라는교육기 관의형태를취할때에는헌법제31조제1항, 제6항의규정 및이에기한교육법상의각규정들에의한규제를받게된다
선지별 해설
① 종교의자유에는자기가신봉하는종교를선전하고새로운 신자를규합하기위한선교의자유가포함되나, 선교의자유 에는다른종교의신자에대하여개종을권고하는자유를넘 어타종교를비판하는자유까지포함되었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교의 자유에는 새로운 신자 규합과 개종 권고뿐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타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② 종교의식내지종교적행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시설의 설치와운영은종교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전제에해당되 므로종교적행위의자유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교행위의 실질적 수행을 위한 전제로서 종교시설의 설치·운영도 종교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③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종교에관한집회에는옥외집 회및시위의신고제를적용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시법은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 등 일정한 집회에 관하여 옥외집회 신고제의 예외를 둔다.
④ 종교교육및종교지도자의양성은헌법제20조에규정된종교 의자유의한내용으로보장되지만, 그것이학교라는교육기 관의형태를취할때에는헌법제31조제1항, 제6항의규정 및이에기한교육법상의각규정들에의한규제를받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교교육도 헌법 제20조의 보호를 받지만,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 헌법 제31조와 교육법령의 규율을 함께 받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8번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선교의 자유에는 새로운 신자 규합과 개종 권고뿐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타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