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9급 헌법 9번 해설 — 계약의 자유
문제
계약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자유는계약을체결할것인지의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내용의계약을, 어떠한상대방과의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체결하느냐하는것도당사자자신이자기의사로 결정하는자유뿐만아니라, 원치않는계약의체결을법이 나국가에의하여강제받지않을자유도포함한다
- ②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해주(週) 단위로정해진근로자의임 금을시간에대한임금으로환산할때, 해당임금을1주동 안의소정근로시간수와법정주휴시간수를합산한시간 수로나누도록한규정은임금의수준에관한사용자의계 약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 ③ 증여계약의합의해제에따라신고기한이내에증여받은재 산을반환하는경우처음부터증여가없었던것으로보는 대상에서‘금전’을제외한규정은수증자의계약의자유를 침해한다 ← 정답
- ④ 석조, 석회조, 연와조또는이와유사한견고한건물기타 공작물의소유를목적으로하는토지임대차나식목, 채염을 목적으로하는토지임대차를제외한임대차의존속기간을 예외없이20년으로제한한조항은사적자치에의한자율 적거래관계형성을왜곡하므로계약의자유를침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계약의자유는계약을체결할것인지의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내용의계약을, 어떠한상대방과의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체결하느냐하는것도당사자자신이자기의사로 결정하는자유뿐만아니라, 원치않는계약의체결을법이 나국가에의하여강제받지않을자유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약의 자유는 사적자치의 핵심으로 계약 체결의 적극적 자유와 원치 않는 계약을 강제당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포함한다.
②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해주(週) 단위로정해진근로자의임 금을시간에대한임금으로환산할때, 해당임금을1주동 안의소정근로시간수와법정주휴시간수를합산한시간 수로나누도록한규정은임금의수준에관한사용자의계 약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 보장과 근로자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산정방식 규율이 사용자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지 않는다.
③ 증여계약의합의해제에따라신고기한이내에증여받은재 산을반환하는경우처음부터증여가없었던것으로보는 대상에서‘금전’을제외한규정은수증자의계약의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금전 증여의 특성과 조세회피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면 금전을 예외 처리한 규정이 수증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
④ 석조, 석회조, 연와조또는이와유사한견고한건물기타 공작물의소유를목적으로하는토지임대차나식목, 채염을 목적으로하는토지임대차를제외한임대차의존속기간을 예외없이20년으로제한한조항은사적자치에의한자율 적거래관계형성을왜곡하므로계약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률적 20년 제한은 사적자치에 따른 다양한 거래관계 형성을 과도하게 왜곡하여 계약의 자유 침해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법원직9급 헌법 9번은 계약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법원직9급 헌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금전 증여의 특성과 조세회피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면 금전을 예외 처리한 규정이 수증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