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10번 해설 — 손실보상

①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3호가정 한손실보상청구권은헌법제23조제3항이선언하고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구체화한것으로서, 1971. 1. 19. 법률제 2292호로개정된구하천법의시행그자체에의하여직접 사유지를국유로하는이른바입법적수용이라는국가의적 법한공권력행사로인한토지소유자의손실을보상하기위 한것인바, 이러한손실보상은사인에게발생하는재산상 특별한희생또는손실에대하여사유재산권의보장과전체 적인공평부담의견지에서행하여지는조절적인재산적보 상이자특별한희생에대한전보이므로, 손실보상을받기 위해서는그사인에게특별한희생내지손실이발생해야 하고, 재산상의특별한희생이나손실이발생했다고할수 없는경우에는손실보상을청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희생을 조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②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는공익목적을위하여개별적, 구체 적으로형성된구체적인재산권의이용을제한하는공용제 한이아니므로, 이에대한정당한보상이지급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조치가헌법제23조제3항을위반하여개성공단 투자기업인청구인들의재산권을침해한것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은 개별적·구체적으로 형성된 재산권 이용 제한이어야 한다.

③ 주택재건축사업또는가로주택정비사업을시행할때조합 설립의동의를하지않은자의토지또는건축물에대하여 는매도청구를할수있다는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해 당조항에있어매도의기준가격으로정하고있는시가에는 재건축으로인하여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개발이익까지 포함되어, 시가에의한보상은정당한보상이라고볼수있 으므로, 재산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매도청구에서 시가가 개발이익을 반영한다면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이2010. 5. 24. 발표한북한에대한신규투자불 허및진행중인사업의투자확대금지등을내용으로하는 대북조치에의하여개성공단에서의신규투자와투자확대를 불허함에따라개성공단내의토지이용권을사용․수익하 지못하게되는제한이발생하였고, 이는공익목적을위해 이미형성된구체적재산권을개별적, 구체적으로제한하는 헌법제23조제3항소정의공용제한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북조치의 신규투자·투자확대 금지는 공익목적의 일반적 정책조치로, 구체적 재산권을 개별적으로 공용제한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