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원직 9급

1.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2.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헌법기관의 권한 대행 또는 직무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참여재판을받을권리’는법률상의권리가아니라 헌법상의권리로헌법제27조제1항에서정한‘재판받 을권리’로부터도출된다. ㄴ. 형사보상의청구에대하여한보상의결정에대하여는 불복을신청할수없도록하여형사보상의결정을단심 재판으로하는것은형사보상청구인의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ㄷ. 심급제도는하급심에서잘못된재판을하였을때상소 심으로하여금이를바로잡게하는것이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보장하는방법이된다는의미에서재판청 구권을보장하기위한하나의수단이며, 사법에의한 권리보호에관하여한정된사법자원의합리적인분배 의문제인동시에재판의적정과신속이라는서로상반 되는요청을어떻게조화시키느냐의문제에속한다. ㄹ. 재판청구권에는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아 니라헌법재판을받을권리도포함되므로, 헌법상보장 되는기본권인‘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는‘공정한 헌법재판을받을권리’도포함된다. ㅁ. 법관에대한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을대법원의단심 재판에의하도록한법관징계법해당규정은재판청구 권및평등권을침해한다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당의등록요건으로‘5 이상의시․도당과각시․도 당1천인이상의당원’을요구하는것은국민의정당설 립의자유에어느정도제한을가하지만, 이러한제한 은‘상당한기간또는계속해서’, ‘상당한지역에서’ 국민 의정치적의사형성과정에참여해야한다는정당의개 념표지를구현하기위한합리적인제한이다. ㄴ. 정당이그소속국회의원을제명하기위해서는당헌이 정하는절차를거치는외에그소속국회의원전원의2 분의1 이상의찬성이있어야한다. ㄷ. 외국인이사립대학의교원이라도학교의장이나교수 등교원이아닌경우에는정당의당원이될수있다. ㄹ. 헌법재판소는정당해산심판의청구를받은때에는직 권또는청구인의신청에의하여종국결정의선고시까 지피청구인의활동을정지하는결정을할수있다. ㅁ. 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참여하여의석을얻 지못하고유효투표총수의100분의2 이상을득표하지 못한때정당의등록을취소하도록한구정당법해당 규정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정당설립의자유를 침해하는것이다

12.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자치제를본질로하는민주적지방자치제도가안 정적으로뿌리내린현시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선 거권을지방의회의원선거권, 나아가국회의원선거권 및대통령선거권과구별하여하나는법률상의권리로, 나머지는헌법상의권리로이원화하는것은허용될수 없으므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역시다른선거권 과마찬가지로헌법제24조에의해보호되는기본권으 로인정하여야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장은선거로취임하는공무원이지만그 신분이나직무수행상다른일반공무원과차이가없고, 해당지방자치단체를통합․대표하고국가사무를위임 받아처리하는등일반직공무원에비하여중요한업무 를수행하므로헌법제7조제2항에따라신분보장이필 요하고정치적중립성이요구되는공무원에해당한다. ㄷ. 지방자치법제5조제1항에규정된지방자치단체의구 역은주민․자치권과함께자치단체의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미치는관할구역의범위에는육지는물론바 다도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대해서도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미친다. ㄹ. 최초의지방의회가구성된것은제1공화국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조국통일이이루어질때까지 구성하지아니한다는것을헌법부칙에규정한것은 1980년제8차개정헌법에서였다

15.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정의견에 따름)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방송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