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11번 해설 — 정당제도
문제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당의등록요건으로‘5 이상의시․도당과각시․도 당1천인이상의당원’을요구하는것은국민의정당설 립의자유에어느정도제한을가하지만, 이러한제한 은‘상당한기간또는계속해서’, ‘상당한지역에서’ 국민 의정치적의사형성과정에참여해야한다는정당의개 념표지를구현하기위한합리적인제한이다. ㄴ. 정당이그소속국회의원을제명하기위해서는당헌이 정하는절차를거치는외에그소속국회의원전원의2 분의1 이상의찬성이있어야한다. ㄷ. 외국인이사립대학의교원이라도학교의장이나교수 등교원이아닌경우에는정당의당원이될수있다. ㄹ. 헌법재판소는정당해산심판의청구를받은때에는직 권또는청구인의신청에의하여종국결정의선고시까 지피청구인의활동을정지하는결정을할수있다. ㅁ. 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참여하여의석을얻 지못하고유효투표총수의100분의2 이상을득표하지 못한때정당의등록을취소하도록한구정당법해당 규정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정당설립의자유를 침해하는것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ㅁ
- ③ ㄴ, ㄷ, ㅁ
- ④ ㄱ, ㄴ,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답 조합은 ㄱ·ㄴ·ㄹ·ㅁ이다. ㄷ은 외국인 및 교원 등의 당원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옳지 않다.
② ㄱ,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ㄹ·ㅁ은 옳고,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제명요건을 설명한 ㄴ도 옳다. ㄷ은 옳지 않다.
③ ㄴ,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과 ㅁ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며, ㄱ과 ㄹ도 옳은 지문이다.
④ ㄱ,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당 등록요건, 소속 국회의원 제명요건, 정당해산심판 중 활동정지, 구 정당등록취소 규정 위헌에 관한 ㄱ·ㄴ·ㄹ·ㅁ이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11번은 정당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