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13번 해설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문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현의자유와명예보호사이의한계를설정함에있어서그 표현으로인한피해자가공적인존재인지사적인존재인지, 그표현이공적인관심사안에관한것인지순수한사적인 영역에속하는사안에관한것인지, 그표현이객관적으로 국민이알아야할공공성, 사회성을갖춘사안에관한것으 로여론형성이나공개토론에기여하는것인지아닌지등을 가려서심사기준에차이를두어야한다
- ② 명예훼손과모욕적표현은구분해서다루어야하고, 공적관 심사에대한표현의자유보장과개인의사적법익및인격권 보호라는두법익이충돌하였을때에는구체적인경우에표현 의자유로얻어지는가치와인격권의보호에의하여달성되는 가치를비교형량하여그규제의폭과방법을정하여야한다
- ③ 표현행위의형식과내용이모욕적이고경멸적인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타인의신상에관하여인격권을침해한경우에도 공적인관심사안에관한의견표명인경우허용될수있다 ← 정답
- ④ 국가가국민의표현행위를규제하는경우, 표현내용과무관하 게표현의방법을규제하는것은합리적인공익상의이유로 비례의원칙을준수하여이루어지는이상폭넓은제한이가능 하나, 표현내용에대한규제는원칙적으로중대한공익의실현 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엄격한요건하에서허용 될뿐이다
선지별 해설
① 표현의자유와명예보호사이의한계를설정함에있어서그 표현으로인한피해자가공적인존재인지사적인존재인지, 그표현이공적인관심사안에관한것인지순수한사적인 영역에속하는사안에관한것인지, 그표현이객관적으로 국민이알아야할공공성, 사회성을갖춘사안에관한것으 로여론형성이나공개토론에기여하는것인지아닌지등을 가려서심사기준에차이를두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 표현은 민주적 토론의 보호 필요성이 커서 사적 사안보다 엄격한 제한이 어렵다.
② 명예훼손과모욕적표현은구분해서다루어야하고, 공적관 심사에대한표현의자유보장과개인의사적법익및인격권 보호라는두법익이충돌하였을때에는구체적인경우에표현 의자유로얻어지는가치와인격권의보호에의하여달성되는 가치를비교형량하여그규제의폭과방법을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충돌할 때에는 사안별 법익형량으로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한다.
③ 표현행위의형식과내용이모욕적이고경멸적인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타인의신상에관하여인격권을침해한경우에도 공적인관심사안에관한의견표명인경우허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표명도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나 신상 침해에 해당하면 보호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④ 국가가국민의표현행위를규제하는경우, 표현내용과무관하 게표현의방법을규제하는것은합리적인공익상의이유로 비례의원칙을준수하여이루어지는이상폭넓은제한이가능 하나, 표현내용에대한규제는원칙적으로중대한공익의실현 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엄격한요건하에서허용 될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용중립적 방법 규제보다 표현내용 규제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13번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견표명도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나 신상 침해에 해당하면 보호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