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14번 해설 — 지방선거권
문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자치제를본질로하는민주적지방자치제도가안 정적으로뿌리내린현시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선 거권을지방의회의원선거권, 나아가국회의원선거권 및대통령선거권과구별하여하나는법률상의권리로, 나머지는헌법상의권리로이원화하는것은허용될수 없으므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역시다른선거권 과마찬가지로헌법제24조에의해보호되는기본권으 로인정하여야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장은선거로취임하는공무원이지만그 신분이나직무수행상다른일반공무원과차이가없고, 해당지방자치단체를통합․대표하고국가사무를위임 받아처리하는등일반직공무원에비하여중요한업무 를수행하므로헌법제7조제2항에따라신분보장이필 요하고정치적중립성이요구되는공무원에해당한다. ㄷ. 지방자치법제5조제1항에규정된지방자치단체의구 역은주민․자치권과함께자치단체의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미치는관할구역의범위에는육지는물론바 다도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대해서도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미친다. ㄹ. 최초의지방의회가구성된것은제1공화국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조국통일이이루어질때까지 구성하지아니한다는것을헌법부칙에규정한것은 1980년제8차개정헌법에서였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 ③ ㄴ, ㄹ
- ④ ㄱ,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옳지 않은 지문은 ㄴ·ㄹ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는 ㄱ과 공유수면 자치권한에 관한 ㄷ은 옳다.
②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옳지 않지만 ㄹ도 옳지 않다. 최초 지방의회 구성 시기와 헌법부칙 연혁 설명이 틀렸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단체장을 일반공무원과 같은 정치적 중립 공무원으로 보는 ㄴ과 지방의회 연혁을 잘못 설명한 ㄹ이 옳지 않다.
④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옳지 않지만 ㄱ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14번은 지방선거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