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17번 해설 — 법원조직
문제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판사와합의부의심판권을어떻게분배할것인지등에 관한문제는기본적으로입법형성권을가진입법자가사법 정책을고려하여결정할사항으로, 입법자는국민의권리가 효율적으로보호되고재판제도가적정하게운용되도록법 원조직에따른재판사무범위를배분․확정하여야한다
- ② 헌법제108조는“대법원은법률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 안에서소송에관한절차, 법원의내부규율과사무처리에 관한규칙을제정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
- ③ 범죄인인도법은법원의인도심사결정시그성질에반하지 않는한도에서관련형사소송법규정을준용하고있으며인 도대상이된자에게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게하고의 견진술기회를부여하고있으나, 법원에의한범죄인인도심 사는전형적인사법절차의대상에해당되는것은아니고, 그성질상국가형벌권의확정을목적으로하는형사절차와 는구별되며민사절차도아니고, 다만법률에의하여인정 된특별한절차라고봄이상당하다
- ④ 명령이법률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 대법원이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지고, 명령이 헌법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헌법재 판소가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단독판사와합의부의심판권을어떻게분배할것인지등에 관한문제는기본적으로입법형성권을가진입법자가사법 정책을고려하여결정할사항으로, 입법자는국민의권리가 효율적으로보호되고재판제도가적정하게운용되도록법 원조직에따른재판사무범위를배분․확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입법자는 국민 권리보호와 재판제도 운용을 고려하여 법원조직별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할 수 있다.
② 헌법제108조는“대법원은법률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 안에서소송에관한절차, 법원의내부규율과사무처리에 관한규칙을제정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 법원 내부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 범죄인인도법은법원의인도심사결정시그성질에반하지 않는한도에서관련형사소송법규정을준용하고있으며인 도대상이된자에게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게하고의 견진술기회를부여하고있으나, 법원에의한범죄인인도심 사는전형적인사법절차의대상에해당되는것은아니고, 그성질상국가형벌권의확정을목적으로하는형사절차와 는구별되며민사절차도아니고, 다만법률에의하여인정 된특별한절차라고봄이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인인도 심사는 형벌권 확정이 아니라 국제협력적 인도 여부 판단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④ 명령이법률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 대법원이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지고, 명령이 헌법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헌법재 판소가이를최종적으로심사할권한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에 최종심사권을 부여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17번은 법원조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에 최종심사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