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19번 해설 — 헌법소원 대상성

① 변호사법제23조제2항제7호의위임을받아변호사광고에 관한구체적인규제사항등을정한대한변호사협회의‘변 호사광고에관한규정’은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되는공 권력의행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상 위임에 근거해 변호사 광고를 규율하는 대한변협 규정은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받는다.

②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의직접적인수범자는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온라인플랫폼을운영하며변호사의광고등에 관한영업행위를하고있는업체는‘변호사광고에관한규 정’에관한기본권침해의자기관련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규정이 플랫폼의 영업행위와 법률서비스 제공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업체의 기본권 침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음주측정거부전력이1회이상있는사람이다시음주운전 금지규정위반행위를한경우2년이상5년이하의징역이 나1천만원이상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구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중‘제44조제2항을1회이상 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같은조제1항을위반한사람’에관 한부분은책임과형벌간의비례원칙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의 시간, 위험성, 죄질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일률적 가중처벌은 과도할 수 있다.

④ 음주운전금지규정위반전력이1회이상있는사람이다시 음주측정거부를한경우2년이상5년이하의징역이나1천 만원이상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한구도 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및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 항중각‘제44조제1항을1회이상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 같은조제2항을위반한사람’에관한부분은책임과형벌 간의비례원칙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반복 위반의 유형과 책임 정도를 세분하지 않고 높은 하한형을 두는 것은 형벌 비례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