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2번 해설 — 헌정사

① 1960년헌법(제3차개정헌법)은대법원장과대법관을법관 의자격이있는자로조직되는선거인단이선거하고대통령 이이를확인하며, 그외의법관은대법관회의의결의에따 라대법원장이임명하도록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3차 개정헌법은 사법부 구성에서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였다.

② 1972년헌법(제7차개정헌법)은대통령의임기를5년으로하 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대통령을토론없이기명투표로선 거하도록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재적대의원과반 수의찬성을얻은자를대통령당선자로하도록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하게 하였다. 원 선지의 5년은 틀리다.

③ 1948년제헌헌법은근로자의단결, 단체교섭과단체행동의 자유를법률의범위내에서보장하도록하였으며, 노령, 질병 기타근로능력의상실로인하여생활유지의능력이없는자 는법률의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의보호를받도록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와 노령·질병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를 두었다.

④ 1980년헌법(제8차개정헌법)은국가의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노력의무, 중소기업의사업활동보호․육성, 소비자보 호운동의보장등을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8차 개정헌법은 사회국가적 조항을 확충하면서 사회보장, 중소기업,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