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20번 해설 — 방송의 자유
문제
방송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송편성에관하여간섭을금지하고, 그위반행위자를처벌 하는방송법해당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표현의 자유를침해한다 ← 정답
- ② 헌법제21조제3항은“통신․방송의시설기준과신문의기 능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바, 입법자는자유민주주의를기본원리로하 는헌법의요청에따라국민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고국가 권력이나사회세력으로부터독립된방송을실현할수있도 록광범위한입법형성재량을갖고방송체제의선택을비롯 하여, 방송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직적, 절차적규율과방 송운영주체의지위에관하여실체적인규율을행할수있다
- ③ 우리나라는방송의공공성을고려하여공익향상과문화발 전을위한공영방송제도를두고방송운영에대하여국가가 직․간접적인지원과규율을하고있다
- ④ 방송의자유는헌법제21조제1항및제3항에서도출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자유권으로서의특성을가질뿐아니라 다양한정보와견해의교환을가능하게함으로써민주주의 의존립․발전을위한기초가되는언론의자유의실질적 보장에기여한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선지별 해설
① 방송편성에관하여간섭을금지하고, 그위반행위자를처벌 하는방송법해당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표현의 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간섭금지 및 제재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규율로 볼 수 있다.
② 헌법제21조제3항은“통신․방송의시설기준과신문의기 능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법률로정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바, 입법자는자유민주주의를기본원리로하 는헌법의요청에따라국민의다양한의견을반영하고국가 권력이나사회세력으로부터독립된방송을실현할수있도 록광범위한입법형성재량을갖고방송체제의선택을비롯 하여, 방송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직적, 절차적규율과방 송운영주체의지위에관하여실체적인규율을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송은 여론형성과 공공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은 시설기준과 기능 보장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입법재량을 인정한다.
③ 우리나라는방송의공공성을고려하여공익향상과문화발 전을위한공영방송제도를두고방송운영에대하여국가가 직․간접적인지원과규율을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영방송제도는 방송의 공익성, 문화발전,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④ 방송의자유는헌법제21조제1항및제3항에서도출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자유권으로서의특성을가질뿐아니라 다양한정보와견해의교환을가능하게함으로써민주주의 의존립․발전을위한기초가되는언론의자유의실질적 보장에기여한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송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에서 도출되며 개인적 자유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20번은 방송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간섭금지 및 제재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규율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