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21번 해설 — 위헌결정 소급효
문제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헌결정의예외적소급효가인정되는‘형벌에관한법률 또는법률의조항’은형사처벌의직접적인근거가되는실 체법을의미한다
- ② 형벌에관한법률또는법률의조항이더라도처벌되지않는 사유를규정한것이라면위헌결정의소급효를인정할경우 오히려그조항에따라형사처벌을받지않았던사람들에게 형사상의불이익이미치게되므로이와같은경우까지헌법 재판소법제47조제3항의적용범위에포함시키는것은법적 안정성과이미처벌되지않는대상이었던피고인의신뢰보 호의이익을크게해치게되어그규정취지에반한다. 따라 서이러한법률조항에대한위헌결정에는헌법재판소법제 47조제3항에따른소급효가인정되지아니하고, 위법률조 항은같은법제47조제2항에따라위헌결정이있는날부터 효력을상실한다
- ③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은헌법과헌법재판소법이규 정하고있지않은변형된형태로서법률조항에대한위헌결 정에해당한다
- ④ 형벌조각사유로서형의면제를규정한형법제328조제1항 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은소급효가인정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위헌결정의예외적소급효가인정되는‘형벌에관한법률 또는법률의조항’은형사처벌의직접적인근거가되는실 체법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형벌에 관한 법률은 처벌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해석된다.
② 형벌에관한법률또는법률의조항이더라도처벌되지않는 사유를규정한것이라면위헌결정의소급효를인정할경우 오히려그조항에따라형사처벌을받지않았던사람들에게 형사상의불이익이미치게되므로이와같은경우까지헌법 재판소법제47조제3항의적용범위에포함시키는것은법적 안정성과이미처벌되지않는대상이었던피고인의신뢰보 호의이익을크게해치게되어그규정취지에반한다. 따라 서이러한법률조항에대한위헌결정에는헌법재판소법제 47조제3항에따른소급효가인정되지아니하고, 위법률조 항은같은법제47조제2항에따라위헌결정이있는날부터 효력을상실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처벌 사유 조항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이미 처벌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칠 수 있어 제47조 제2항에 따른다.
③ 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은헌법과헌법재판소법이규 정하고있지않은변형된형태로서법률조항에대한위헌결 정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의 법적 공백을 피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요청하기 위해 형성된 변형결정이다.
④ 형벌조각사유로서형의면제를규정한형법제328조제1항 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은소급효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 면제와 같은 비처벌 사유 조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소급효를 인정하면 피고인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21번은 위헌결정 소급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 면제와 같은 비처벌 사유 조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소급효를 인정하면 피고인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