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22번 해설 — 국가배상청구권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가배상청구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이행하는재판사무의특수성과그재판과정의잘못에 대하여는따로불복절차에의하여시정될수있는제도적 장치가마련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특별한사정이 없는한법관의재판에법령의규정을따르지아니한잘못 이있다하더라도이로써바로그재판상직무행위가국가 배상법제2조제1항에서말하는위법한행위로되어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는것은아니다
- ② 무죄판결이확정된피고인이구금여부와상관없이재판에 들어간비용의보상을법원에청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 의비용보상청구권의제척기간을무죄판결이확정된날부 터6개월로규정한구형사소송법해당규정은형사보상청 구권을제한한다 ← 정답
- ③ 국가배상청구권의성립요건으로서공무원의고의또는과 실을규정한것은법률로이미형성된국가배상청구권의행 사및존속을제한한다기보다는국가배상청구권의내용을 형성하는것이다
- ④ 헌법상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1987년개정헌법에서도입 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법관이행하는재판사무의특수성과그재판과정의잘못에 대하여는따로불복절차에의하여시정될수있는제도적 장치가마련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특별한사정이 없는한법관의재판에법령의규정을따르지아니한잘못 이있다하더라도이로써바로그재판상직무행위가국가 배상법제2조제1항에서말하는위법한행위로되어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작용의 특수성과 불복절차의 존재를 고려하여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② 무죄판결이확정된피고인이구금여부와상관없이재판에 들어간비용의보상을법원에청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 의비용보상청구권의제척기간을무죄판결이확정된날부 터6개월로규정한구형사소송법해당규정은형사보상청 구권을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용보상청구권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 청구권이므로 제척기간 제한을 형사보상청구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
③ 국가배상청구권의성립요건으로서공무원의고의또는과 실을규정한것은법률로이미형성된국가배상청구권의행 사및존속을제한한다기보다는국가배상청구권의내용을 형성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입법자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구체적 내용과 요건을 형성할 수 있으며, 고의·과실 요건은 권리의 행사·존속 제한이라기보다 형성요소이다.
④ 헌법상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1987년개정헌법에서도입 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현행 헌법인 1987년 개정헌법에서 명시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22번은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비용보상청구권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 청구권이므로 제척기간 제한을 형사보상청구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