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23번 해설 —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① 주권자인국민의지위에아무런영향을미칠수없는주민 등록여부만을기준으로하여주민등록을할수없는재외 국민의국민투표권행사를전면적으로배제하도록한구국 민투표법해당규정은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등록 여부는 국민투표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면 배제는 과도하다.

② 단지주민등록이되어있는지여부에따라선거인명부에오 를자격을결정하여그에따라선거권행사여부가결정되 도록함으로써엄연히대한민국의국민임에도불구하고주 민등록법상주민등록을할수없는재외국민의선거권행사 를전면적으로부정하고있는구공직선거법해당규정은 재외국민의선거권을침해하고보통선거원칙에도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도 선거권 보장의 주체이므로 주민등록 불가능만으로 전면 배제할 수 없다.

③ 주민등록이되어있지않고국내거소신고도하지않은재외 국민에게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선거권을인정하지않 은구공직선거법상재외선거인등록신청조항은, 선거제도 를현저히불합리하거나불공정하게형성한것이므로그재 외국민의선거권을침해하고보통선거원칙에도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보궐선거의 특성과 선거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제한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외국의영주권을취득한재외국민’과같이법령의규정상 주민등록이불가능한재외국민인주민의지방선거피선거 권을부인하도록한구공직선거법해당규정은국내거주 재외국민의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도 국내 거주 주민인 경우 지방선거 피선거권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