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24번 해설 — 교육을 받을 권리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교육을 받을 권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 진다.”라는헌법제31조제1항은헌법제11조의일반적평 등조항에대한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영역에서평등원칙 을실현하고자하는것이다
- ② 헌법제31조제1항이보장하는‘교육을받을권리’에사회적․경 제적약자도능력에따른실질적평등교육을받을수있도록적극 적인정책을실현해야할국가의의무가포함된다고볼수없다 ← 정답
- ③ 헌법제31조제6항은“학교교육및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제도 와그운영, 교육재정및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 법률로정한다”라고함으로써학교교육에관한국가의권한과 책임을규정하고있다. 위조항은국가에게학교제도를통한교 육을시행하도록위임하였고, 국가에게학교제도에관한포괄적 인규율권한과자녀에대한학교교육의책임을부여하고있다
- ④ 사립학교가공교육의일익을담당한다는점에서국․공립학교 와본질적인차이가있을수없기때문에공적인학교제도를보 장하여야할책무를진국가가일정한범위안에서사립학교의 운영을감독․통제할권한과책임을지는것또한당연하다
선지별 해설
① “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 진다.”라는헌법제31조제1항은헌법제11조의일반적평 등조항에대한특별규정으로서, 교육의영역에서평등원칙 을실현하고자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육을 받을 권리는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을 보장하여 일반적 평등원칙을 교육 영역에서 구체화한다.
② 헌법제31조제1항이보장하는‘교육을받을권리’에사회적․경 제적약자도능력에따른실질적평등교육을받을수있도록적극 적인정책을실현해야할국가의의무가포함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31조 제1항은 실질적 교육평등을 요청하므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교육정책 의무를 포함한다.
③ 헌법제31조제6항은“학교교육및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제도 와그운영, 교육재정및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 법률로정한다”라고함으로써학교교육에관한국가의권한과 책임을규정하고있다. 위조항은국가에게학교제도를통한교 육을시행하도록위임하였고, 국가에게학교제도에관한포괄적 인규율권한과자녀에대한학교교육의책임을부여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한다.
④ 사립학교가공교육의일익을담당한다는점에서국․공립학교 와본질적인차이가있을수없기때문에공적인학교제도를보 장하여야할책무를진국가가일정한범위안에서사립학교의 운영을감독․통제할권한과책임을지는것또한당연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공교육 담당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국가의 합리적 감독과 규율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24번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실질적 교육평등을 요청하므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교육정책 의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