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25번 해설 — 환경권과 과소보호금지원칙

① 국가가국민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에관 한보호의무를다하지않았는지를헌법재판소가심사할때 에는‘과소보호금지원칙’의위반여부를기준으로삼아, 개별 사례에서기본권침해가예상되어보호가필요한‘위험상황’ 에대응하는‘보호조치’의내용이문제되는위험상황의성 격에상응하는보호조치로서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고 있는지에따라판단하는데, 위험상황의성격등은‘과학적 사실’과‘국제기준’에근거하여객관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환경권 보호의무 심사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위험의 성격과 보호조치의 최소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② 탄소중립기본법령이설정한온실가스감축목표등이과소보 호금지원칙을위반하였는지여부는기후위기라는위험상황의 성격에상응하는보호조치로서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추 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온실가스감축의구체적 인목표치가전지구적인감축노력의관점에서우리나라가 기여해야할몫에부합하는지, 감축목표설정의체계가기후 변화의영향과온실가스배출제한의측면에서미래에과중한 부담을이전하지않는방식으로, 또한온실가스감축이실효 적으로담보될수있는방식으로제도화되어있는지등을과 학적사실과국제기준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후위기 보호조치의 충분성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비추어 감축목표와 경로가 실효적인지로 평가된다.

③ 정부가‘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2030년까지2018년의국가 온실가스배출량대비35퍼센트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비율만큼감축하는것’을‘중장기국가온실가 스감축목표’로하도록규정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 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8조제1항은2031년부터2049년 까지의감축목표에관하여어떤형태의정량적기준도제시 하지않았는바, 미래에과중한부담을이전하는방식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규율한것으로, 2031년부터2049년까 지의감축목표에대한규율에관하여기후위기라는위험상 황에상응하는보호조치로서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추 지못하였으므로과소보호금지원칙을위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경로를 정량적으로 규율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④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8조제 1항이2031년부터2049년까지의감축목표에관하여정량적 수준을규정하지않고이에관해정부가5년마다정하도록 하였다고하더라도, 온실가스감축목표의수치와경로를정 하는것은과학적예측과분석에기반한전문적이고기술적 인영역에해당하여법률에이를상세하게정하는것은한 계가있으므로, 이를들어의회유보원칙과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기 감축목표와 경로는 미래세대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사항이므로 법률 차원의 규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