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3번 해설 — 국회 의장 직무대리

① 국회의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소속의원수가많은교섭 단체소속부의장의순으로의장의직무를대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회의장 사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보충적인 순서가 문제된다.

② 국회의원총선거후최초로의장과부의장을선거할때에는 출석의원중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2명이상인경우 에는그중연장자가의장의직무를대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은 최초 의장단 선거 전 의장 직무대행자를 최다선의원, 최다선 동수이면 연장자로 정한다.

③ 감사원장이궐위되거나사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 을때에는감사위원으로최장기간재직한감사위원이그권 한을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같은감사위원이2명이상 인경우에는연장자가그권한을대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최장기간 재직 감사위원이 하며,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맡는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상임위 원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며위원장․상임위 원․부위원장이모두사고가있을때에는위원중에서임시 위원장을호선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거관리위원회법 체계는 위원장 사고 시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 대행, 모두 사고 시 임시위원장 호선 구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