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4번 해설 — 위헌법률심판 제청
정답 ④번출제 쟁점 위헌법률심판 제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에서말하는‘재판’이라함은원 칙적으로그형식여하와, 본안에관한재판이거나소송절 차에관한것이거나를불문하고, 판결과결정그리고명령 이여기에포함된다
- ② 국회는청원에대하여심사할의무를지고청원인에게는심 사를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으므로, 국회의장의청원심 사부작위는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
- ③ 법률이평등원칙에위반된경우가헌법재판소의불합치결 정을정당화하는대표적인사유라고할수있다
- ④ 위헌법률심판에있어서위헌여부가문제되는법률이재판 의전제성요건을갖추고있는지의여부는되도록법원의 이에관한법률적견해를존중할것이아니라헌법재판소가 별도로독자적인심사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에서말하는‘재판’이라함은원 칙적으로그형식여하와, 본안에관한재판이거나소송절 차에관한것이거나를불문하고, 판결과결정그리고명령 이여기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여기서 재판은 형식이나 본안·소송절차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결정·명령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본다.
② 국회는청원에대하여심사할의무를지고청원인에게는심 사를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으므로, 국회의장의청원심 사부작위는헌법소원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청원인은 국회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으므로 국회의장의 청원심사 부작위는 공권력 불행사로 문제될 수 있다.
③ 법률이평등원칙에위반된경우가헌법재판소의불합치결 정을정당화하는대표적인사유라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평등원칙 위반은 입법자가 여러 개선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이 자주 활용되는 영역이다.
④ 위헌법률심판에있어서위헌여부가문제되는법률이재판 의전제성요건을갖추고있는지의여부는되도록법원의 이에관한법률적견해를존중할것이아니라헌법재판소가 별도로독자적인심사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판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견해는 되도록 존중된다.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달리 볼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4번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판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견해는 되도록 존중된다.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달리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