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5번 해설 — 재산권 사회적 제약
문제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살처분으로인한재산권의제약은 헌법제23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가축소유자가부담하 여야하는사회적제약에속하므로, 권리자에게수인의한 계를넘어가혹한부담이발생하는예외적인경우에도이를 완화하는보상규정을둘필요는없다
- ② 공무원연금법상퇴직연금수급자가지방의회의원에취임한 경우연금전부를지급정지하도록한구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없으므 로, 퇴직연금수급자의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다
- ③ 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한가족생활의보장을 규정한헌법제36조제1항에비추어볼때, 유류분제도가추 구하는유족의생존권보호, 상속재산형성에대한기여, 상속 재산에대한기대보장및가족간의연대라는공익은매우 중요하므로, 형제자매까지유류분권리자로규정하고있는민 법제1112조제4호로인하여피상속인과수증자가받는재산 권의침해가위와같은공익보다더중대하다고볼수없다
- ④ 귀환하여등록절차를거친등록포로에게만억류기간에대 한보수를지급한다고규정한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 에관한법률해당규정은평등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살처분으로인한재산권의제약은 헌법제23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가축소유자가부담하 여야하는사회적제약에속하므로, 권리자에게수인의한 계를넘어가혹한부담이발생하는예외적인경우에도이를 완화하는보상규정을둘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살처분이 사회적 제약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권리자에게 가혹한 특별부담이 생기는 예외적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보상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② 공무원연금법상퇴직연금수급자가지방의회의원에취임한 경우연금전부를지급정지하도록한구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없으므 로, 퇴직연금수급자의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퇴직연금 전부 지급정지는 수급자의 생활보장과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③ 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한가족생활의보장을 규정한헌법제36조제1항에비추어볼때, 유류분제도가추 구하는유족의생존권보호, 상속재산형성에대한기여, 상속 재산에대한기대보장및가족간의연대라는공익은매우 중요하므로, 형제자매까지유류분권리자로규정하고있는민 법제1112조제4호로인하여피상속인과수증자가받는재산 권의침해가위와같은공익보다더중대하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재산권 제한에 비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아 위헌성이 인정되었다.
④ 귀환하여등록절차를거친등록포로에게만억류기간에대 한보수를지급한다고규정한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 에관한법률해당규정은평등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등록포로 여부를 기준으로 보수 지급 대상을 정한 것은 입법목적과 제도 운영상 합리성을 인정받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5번은 재산권 사회적 제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등록포로 여부를 기준으로 보수 지급 대상을 정한 것은 입법목적과 제도 운영상 합리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