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6번 해설 — 계약의 자유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계약의 자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습자가수강을계속할수없는경우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교습비등을반환하도록규정한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해당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계약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 ② 행정절차상강제처분에의해신체의자유가제한되는경우, 강 제처분의집행기관으로부터독립된중립적인기관이이를통 제하도록하는것은적법절차원칙의중요한내용에해당한다
- ③ 수범자인경비업자로하여금허가받은시설경비업무외의업 무에경비원을종사하게하는것을금지하고이를위반한경 우경비업의허가를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규정한경비업법 해당조항은, 시설경비업을수행하는경비업자에대하여직업 을수행하는방법에제한을가하고경비업자의직업을계속 유지하는것을불가능하게하므로직업의자유를제한한다
- ④ 경비업은국가의경찰업무를보완하는차원에서인정된업 무로국민의생명․신체또는재산의안전에미치는영향이 크기때문에, 경비업의운영및관리와관련해서는입법자 의입법재량이넓게인정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학습자가수강을계속할수없는경우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교습비등을반환하도록규정한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해당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계약의자유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습비 반환 조항은 학습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② 행정절차상강제처분에의해신체의자유가제한되는경우, 강 제처분의집행기관으로부터독립된중립적인기관이이를통 제하도록하는것은적법절차원칙의중요한내용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체의 자유 제한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통제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적법절차의 핵심 요소이다.
③ 수범자인경비업자로하여금허가받은시설경비업무외의업 무에경비원을종사하게하는것을금지하고이를위반한경 우경비업의허가를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규정한경비업법 해당조항은, 시설경비업을수행하는경비업자에대하여직업 을수행하는방법에제한을가하고경비업자의직업을계속 유지하는것을불가능하게하므로직업의자유를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업무수행 방법과 직업 계속 여부를 직접 제한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및 직업 유지에 대한 제한이 된다.
④ 경비업은국가의경찰업무를보완하는차원에서인정된업 무로국민의생명․신체또는재산의안전에미치는영향이 크기때문에, 경비업의운영및관리와관련해서는입법자 의입법재량이넓게인정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비업은 공공안전과 밀접하므로 허가·관리 제도에 관하여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6번은 계약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경비업은 공공안전과 밀접하므로 허가·관리 제도에 관하여 입법자의 형성재량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