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7번 해설 — 재판청구권
문제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참여재판을받을권리’는법률상의권리가아니라 헌법상의권리로헌법제27조제1항에서정한‘재판받 을권리’로부터도출된다. ㄴ. 형사보상의청구에대하여한보상의결정에대하여는 불복을신청할수없도록하여형사보상의결정을단심 재판으로하는것은형사보상청구인의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ㄷ. 심급제도는하급심에서잘못된재판을하였을때상소 심으로하여금이를바로잡게하는것이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보장하는방법이된다는의미에서재판청 구권을보장하기위한하나의수단이며, 사법에의한 권리보호에관하여한정된사법자원의합리적인분배 의문제인동시에재판의적정과신속이라는서로상반 되는요청을어떻게조화시키느냐의문제에속한다. ㄹ. 재판청구권에는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아 니라헌법재판을받을권리도포함되므로, 헌법상보장 되는기본권인‘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는‘공정한 헌법재판을받을권리’도포함된다. ㅁ. 법관에대한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을대법원의단심 재판에의하도록한법관징계법해당규정은재판청구 권및평등권을침해한다
- ① ㄱ, ㄴ, ㅁ
- ② ㄴ,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옳은 조합은 ㄴ·ㄷ·ㄹ이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 권리이고, 법관징계 단심 규정은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② ㄴ,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과 ㄷ은 옳지만 ㅁ은 옳지 않다.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ㄹ이 옳은 지문이다.
③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보상결정 불복 금지, 심급제도의 성격,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ㄴ·ㄷ·ㄹ이 옳다.
④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은 옳지 않다. 법관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한 규정은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법원직9급 헌법 7번은 재판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법원직9급 헌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