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8번 해설 —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① 헌법제27조제5항은“형사피해자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 하여당해사건의재판절차에서진술할수있다.”라고규정 하여형사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을보장하고있다. 다만, 형사피해자의재판절차진술권을어떠한내용으로구체화할 것인가에관하여는입법자에게입법형성의자유가부여되 고있으므로, 그것이재량의범위를넘어명백히불합리한 경우에비로소위헌의문제가생길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그형을면제하도록한형법제328조제1 항은형사피해자가법관에게적절한형벌권을행사하여줄 것을청구할수없도록하는것으로서입법재량을일탈하여 현저히불합리하거나불공정하므로형사피해자의재판절차 진술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 면제 조항은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구할 가능성을 봉쇄하여 재판절차진술권 침해가 문제된다.

③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이외 의친족간에권리행사방해죄를범한때는고소가있어야 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한형법제328조제2항은‘친족으 로부터재산적인피해를입은국민’을다른국민과의관계 에서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하여헌법제11조제1항의평 등원칙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친족관계의 특수성과 가정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고소요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④ 친족상도례의규정취지는, 가정내부의문제는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는정책적고려와함께가정의 평온이형사처벌로인해깨지는것을막으려는데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친족상도례의 전통적 입법취지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데 신중하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