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직9급 헌법 9번 해설 — 비례원칙

① 비례의원칙은법치국가원리에서당연히파생되는헌법상 의기본원리로서, 모든국가작용에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요구하는 일반 헌법원칙이다.

② 집회의금지는원칙적으로공공의안녕질서에대한직접적 인위협이명백하게존재하는경우에한하여허용될수있 다. 집회의금지는집회의자유를보다적게제한하는다른 수단, 즉집회참가자수의제한, 집회대상과의거리제한, 집회방법․시기․소요시간의제한등과같은조건을붙여 집회를허용하는가능성을모두소진한후에비로소고려될 수있는최종적인수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핵심이므로 금지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최후수단으로 허용된다.

③ 국가의종교적중립성은종교의자유를온전히실현하기위 하여도필요하지만, 국가가특정한종교를장려하는것이다 른종교또는무종교의자유에대한침해가되지는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특정 종교 장려가 다른 종교나 무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청이다.

④ 군인이라하더라도종교의자유는보장되어야하며, 특히 전시․사변등국가비상사태가발생하여군인이실제무장 전투에동원되는경우사상자가발생하는등죽음에대한 공포가극대화되는상황에서는종교가군인들에게더욱중 요한의미를가질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군인의 기본권은 군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종교의 자유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