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1번 해설 — 상해죄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 문25]까지 같음)
- ① 폭행에수반된상처가극히경미한것으로서굳이치료할 필요가없어서자연적으로치유되며일상생활을하는데 아무런지장이없는경우에는상해죄의상해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할수있을터이나, 이는폭행이없어도일상 생활중통상발생할수있는상처와같은정도임을전제 로하는것이므로그러한정도를넘는상처가폭행에의 하여생긴경우라면상해에해당된다
- ② 폭행죄의상습성은폭행범행을반복하여저지르는습벽 을말하는것으로서, 동종전과의유무와그사건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및수단과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상습성유무를결정하여야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동일한폭행습벽의발현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 경우, 그중법정형이더중한상습존속폭행죄에나머지행 위를포괄하여하나의죄만이성립한다고봄이타당하다
- ③ 강요죄는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 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하는범죄이다. 여기에서협박 은객관적으로사람의의사결정의자유를제한하거나의 사실행의자유를방해할정도로겁을먹게할만한해악 을고지하는것을말한다. 이와같은협박이인정되기위 해서는발생가능한것으로생각할수있는정도의구체 적인해악의고지가있어야한다
- ④ 피고인이혼자술을마시던중갑정당이국회에서예산 안을강행처리하였다는것에화가나서공중전화를이용 하여경찰서에여러차례전화를걸어전화를받은각경 찰관에게경찰서관할구역내에있는갑정당의당사를 폭파하겠다는말을하였다면각경찰관에대한협박죄를 구성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폭행에수반된상처가극히경미한것으로서굳이치료할 필요가없어서자연적으로치유되며일상생활을하는데 아무런지장이없는경우에는상해죄의상해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할수있을터이나, 이는폭행이없어도일상 생활중통상발생할수있는상처와같은정도임을전제 로하는것이므로그러한정도를넘는상처가폭행에의 하여생긴경우라면상해에해당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의미한다. 극히 경미한 상처라도 통상적 상처 수준을 넘으면 상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② 폭행죄의상습성은폭행범행을반복하여저지르는습벽 을말하는것으로서, 동종전과의유무와그사건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및수단과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상습성유무를결정하여야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동일한폭행습벽의발현에의한것으로인정되는 경우, 그중법정형이더중한상습존속폭행죄에나머지행 위를포괄하여하나의죄만이성립한다고봄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습성은 범행 반복의 습벽을 뜻하며 전과, 횟수, 기간, 동기, 수단 등을 종합한다. 같은 습벽의 발현이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포괄된다.
③ 강요죄는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 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하는범죄이다. 여기에서협박 은객관적으로사람의의사결정의자유를제한하거나의 사실행의자유를방해할정도로겁을먹게할만한해악 을고지하는것을말한다. 이와같은협박이인정되기위 해서는발생가능한것으로생각할수있는정도의구체 적인해악의고지가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강요죄에서 협박은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말한다. 막연한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피고인이혼자술을마시던중갑정당이국회에서예산 안을강행처리하였다는것에화가나서공중전화를이용 하여경찰서에여러차례전화를걸어전화를받은각경 찰관에게경찰서관할구역내에있는갑정당의당사를 폭파하겠다는말을하였다면각경찰관에대한협박죄를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협박죄는 상대방 개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필요하다. 경찰관 개인의 법익을 향한 해악 고지인지 여부가 따로 검토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1번은 상해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 개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필요하다. 경찰관 개인의 법익을 향한 해악 고지인지 여부가 따로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