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원직 9급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 문25]까지 같음)

2. 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가. 횡령범행으로취득한돈을공범자끼리수수한행위 가공동정범들사이의범행에의하여취득한돈을공 모에따라내부적으로분배한것에지나지않는다면 별도로그돈의수수행위에관하여뇌물죄가성립하 는것은아니다. 나. 횡령죄는 타인의재물에 대한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등본권을보호법익으로하는범죄이다. 따라 서횡령죄의객체가타인의재물에속하는이상구체 적으로누구의소유인지는횡령죄의성립여부에영 향이없다. 주식회사는주주와독립된별개의권리주 체로서그이해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므로, 주 주나대표이사또는그에준하여회사자금의보관이 나운용에관한사실상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회사 소유의 재산을사적인 용도로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성립한다. 다. 동업자사이에손익분배의정산이되지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한사람이임의로동업자들의합유에속하 는동업재산을처분할권한이없는것이므로, 동업자 의한사람이동업재산을보관중임의로횡령하였다 면지분비율에관계없이임의로횡령한금액전부에 대하여횡령죄의죄책을부담한다. 라. 횡령죄의 주체는타인의 재물을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보관이라함은위탁관계에의하여재물 을점유하는것을의미하므로, 결국횡령죄가성립하 기위하여는그재물의보관자가재물의소유자(또는 기타의본권자)와사이에법률상또는사실상의위탁 신임관계가존재하여야하고, 또한부동산의경우보 관자의지위는점유를기준으로할것이아니라그 부동산을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의 유무를기준으로결정하여야하므로, 원인무효인소유 권이전등기의명의자는횡령죄의주체인타인의재물 을보관하는자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8.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가. 장물이라함은 재산죄인범죄행위에 의하여영득된 물건을말하는것으로서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영득죄에의하여취득된물건이어야한다. 나. 장물취득죄에있어서장물의인식은확정적인식임을 요하지않으며 장물일지도모른다는 의심을가지는 정도의미필적인식으로서도충분하다. 다. 장물인귀금속의매도를부탁받은피고인이그귀금 속이장물임을알면서도매매를중개하고매수인에게 이를전달하려다가매수인을만나기도전에체포되었 다면장물알선죄가성립한다고보기어렵다. 라. 장물취득죄에서'취득'이라고함은점유를이전받음으 로써그장물에대하여사실상의처분권을획득하는 것을의미하는것이므로, 단순히보수를받고본범을 위하여장물을일시사용하거나그와같이사용할목 적으로장물을 건네받은것만으로는 장물을취득한 것으로볼수없다

15.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8.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 다음 중 옳은 설명의 개수는? 가. 타인소유의 광고용간판을 백색페인트로도색하여 광고문안을지워버린행위는재물손괴죄를구성한다. 나. 재건축사업으로철거예정이고그입주자들이모두이 사하여아무도거주하지않은채비어있는아파트라 하더라도, 그객관적성상이본래사용목적인주거용 으로쓰일수없는상태라거나재물로서의이용가치 나효용이없는물건이라고도할수없어재물손괴죄 의객체가된다. 다. 판결에의하여명도받은토지의경계에설치해놓은 철조망과경고판을치워버림으로써울타리로서의역 할을해한때에는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 라. 자동문을자동으로작동하지않고수동으로만개폐가 가능하게하여자동잠금장치로서역할을할수없도 록한경우에도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