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10번 해설 — 미성년자유인죄

① 미성년자유인죄를정한형법제287조는대한민국영역밖 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도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은 일정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에 대해 세계주의적 적용 규정을 둔다. 제287조 미성년자유인죄도 그 대상이다.

② 형법제287조의미성년자유인죄를범한사람이유인된사람 을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반드시감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상 해방감경 규정은 문언과 체계에 따라 필요적 감경인지 임의적 감경인지 구분한다. 미성년자유인죄에서 항상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법제287조의미성년자유인죄란기망또는유혹을수단 으로하여미성년자를꾀어그하자있는의사에따라미 성년자를자유로운생활관계또는보호관계로부터이탈하 게하여자기또는제3자의사실적지배하에옮기는행위 를말하고, 여기서사실적지배라고함은미성년자에대한 물리적․실력적인지배관계를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성년자유인은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다.

④ 형법제288조제1항의추행, 간음, 결혼목적유인죄의객 체는여성에한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련 조항의 객체는 문언과 보호법익에 따라 판단한다. 추행·간음·결혼 목적 유인의 피해자는 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