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11번 해설 — 전자기록위작

① 법인이설치․운영하는전산망시스템에제공되어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이루어지는전자기록등특수 매체기록은그법인의임직원과의관계에서‘타인’의전자 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산망과 전자기록의 귀속 주체가 법인인 경우 임직원 개인에게는 타인의 기록으로 평가된다.

② 시스템의설치․운영 주체로부터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단위정보의입력권한을부여받은사람이그권한 을남용하여허위의정보를입력함으로써시스템설치․ 운영주체의의사에반하는전자기록을생성하는경우에 는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말하는전자기록의‘위작’에포 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운영주체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들면 위작이 문제될 수 있다.

③ 공문서의작성권한 없는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결재를받지않고공문서를완성한경우, 공문 서위조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문서 작성권한 없는 자가 권한 있는 작성 명의의 문서를 완성하면 위조가 문제된다. 결재를 받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작성으로 볼 수 없다.

④ 자동차등의운전자가경찰공무원에게다른사람의운전 면허증자체가아니라이를촬영한이미지파일을휴대전 화화면등을통하여보여주는행위는공문서부정행사죄 를구성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문서부정행사는 문서 자체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 촬영 이미지 파일 제시는 면허증 자체의 부정행사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