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12번 해설 — 범죄단체·집단
정답 ①번출제 쟁점 범죄단체·집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제114조에서정한‘범죄를목적으로하는집단’이란 특정다수인이사형, 무기또는장기4년이상의징역에 해당하는범죄를수행한다는공동목적아래구성원들이 정해진역할분담에따라행동함으로써범죄를반복적으로 실행할수있는조직체계를갖춘계속적인결합체를의미 하므로, 위‘범죄를목적으로하는집단’의경우‘범죄단체’ 에서요구되는‘최소한의통솔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 정답
- ② 다중이집합하여손괴의행위를한자는형법제115조의 소요죄로처벌된다
- ③ 폭행, 협박의행위를할목적으로다중이집합하여그를 단속할권한이있는공무원으로부터2회의해산명령만을 받은경우에는해산하지아니하더라도형법제116조의다 중불해산죄로처벌되지않는다
- ④ 공무원의자격을사칭하여그직권을행사한자는형법 제118조의공무원자격사칭죄로처벌되지만, 형법상그미 수범처벌규정을두고있지는않다
선지별 해설
① 형법제114조에서정한‘범죄를목적으로하는집단’이란 특정다수인이사형, 무기또는장기4년이상의징역에 해당하는범죄를수행한다는공동목적아래구성원들이 정해진역할분담에따라행동함으로써범죄를반복적으로 실행할수있는조직체계를갖춘계속적인결합체를의미 하므로, 위‘범죄를목적으로하는집단’의경우‘범죄단체’ 에서요구되는‘최소한의통솔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와 범죄목적 집단은 조직성의 정도에서 구별된다. 집단에 범죄단체와 같은 통솔체계를 항상 요구하지 않는다.
② 다중이집합하여손괴의행위를한자는형법제115조의 소요죄로처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율한다.
③ 폭행, 협박의행위를할목적으로다중이집합하여그를 단속할권한이있는공무원으로부터2회의해산명령만을 받은경우에는해산하지아니하더라도형법제116조의다 중불해산죄로처벌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16조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해산명령 요건을 둔다. 2회의 해산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공무원의자격을사칭하여그직권을행사한자는형법 제118조의공무원자격사칭죄로처벌되지만, 형법상그미 수범처벌규정을두고있지는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직권 행사 행위를 처벌한다.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12번은 범죄단체·집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와 범죄목적 집단은 조직성의 정도에서 구별된다. 집단에 범죄단체와 같은 통솔체계를 항상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