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13번 해설 — 포괄일죄
정답 ②번출제 쟁점 포괄일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괄일죄로되는개개의범죄행위가법개정의전후에걸 쳐서행하여진경우, 범죄실행종료시의법이라고할수 있는신법을적용한다
- ② 포괄일죄의중간에다른종류의확정판결이끼어있는경 우에는그확정판결때문에포괄적범죄가둘로나뉘는것 이고, 이를그확정판결후의범죄로서다룰것은아니다 ← 정답
- ③ 범죄단체를구성하거나이에가입한자가더나아가구성 원으로활동하는경우이는포괄일죄의관계에있다
- ④ 포괄일죄에있어서는그죄의일부를구성하는개개의행 위에대하여구체적으로특정하지않더라도그전체범행 의시기와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또는피해액의합계 및피해자나상대방을명시하면이로써그범죄사실은특 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포괄일죄로되는개개의범죄행위가법개정의전후에걸 쳐서행하여진경우, 범죄실행종료시의법이라고할수 있는신법을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괄일죄는 전체 범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을 판단한다. 실행 종료 당시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
② 포괄일죄의중간에다른종류의확정판결이끼어있는경 우에는그확정판결때문에포괄적범죄가둘로나뉘는것 이고, 이를그확정판결후의범죄로서다룰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중간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일죄가 당연히 분단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포괄일죄의 일체성이 문제된다.
③ 범죄단체를구성하거나이에가입한자가더나아가구성 원으로활동하는경우이는포괄일죄의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단체 관련 행위는 구성·가입과 활동의 연속성을 보아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에있어서는그죄의일부를구성하는개개의행 위에대하여구체적으로특정하지않더라도그전체범행 의시기와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또는피해액의합계 및피해자나상대방을명시하면이로써그범죄사실은특 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괄일죄에서는 개별 행위를 모두 세부 특정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윤곽이 특정되면 충분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13번은 포괄일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중간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일죄가 당연히 분단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포괄일죄의 일체성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