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14번 해설 — 장물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장물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가. 장물이라함은 재산죄인범죄행위에 의하여영득된 물건을말하는것으로서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영득죄에의하여취득된물건이어야한다. 나. 장물취득죄에있어서장물의인식은확정적인식임을 요하지않으며 장물일지도모른다는 의심을가지는 정도의미필적인식으로서도충분하다. 다. 장물인귀금속의매도를부탁받은피고인이그귀금 속이장물임을알면서도매매를중개하고매수인에게 이를전달하려다가매수인을만나기도전에체포되었 다면장물알선죄가성립한다고보기어렵다. 라. 장물취득죄에서'취득'이라고함은점유를이전받음으 로써그장물에대하여사실상의처분권을획득하는 것을의미하는것이므로, 단순히보수를받고본범을 위하여장물을일시사용하거나그와같이사용할목 적으로장물을 건네받은것만으로는 장물을취득한 것으로볼수없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없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물의 의미, 장물 인식, 취득의 의미에 관한 명제 중 판례 취지에 맞는 것이 있다. 모두 틀렸다고 볼 수 없다.
②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물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가능하고, 단순 사용 목적의 일시 수령은 취득과 구별된다. 옳은 명제 수를 1개로 보기는 어렵다.
③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물 취득과 인식에 관한 기본 명제들이 판례 취지에 맞는다. 옳은 명제가 2개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3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물성과 미필적 인식, 장물취득의 의미는 판례 취지와 맞는다. 다만 장물알선 성립을 쉽게 배척한 명제는 타당하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14번은 장물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장물성과 미필적 인식, 장물취득의 의미는 판례 취지와 맞는다. 다만 장물알선 성립을 쉽게 배척한 명제는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