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15번 해설 — 무고죄

① 성폭행등의피해를입었다는신고사실에관하여불기소 처분내지무죄판결이내려졌다고하여, 그자체를무고를 하였다는적극적인근거로삼아신고내용을허위라고단 정하여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 불기소나 무죄만으로 허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개별적, 구체적인사건에서성폭행등의피해자임을주장 하는자가처하였던특별한사정을충분히고려하지아니 한채진정한피해자라면마땅히이렇게하였을것이라는 기준을내세워성폭행등의피해를입었다는점및신고 에이르게된경위등에관한변소를쉽게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폭력 사건의 신고 경위와 피해자 반응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다. 정형화된 기준만으로 허위성을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

③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에 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하였다면, 그사실이친고죄로 서그에대한고소기간이경과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 음이그신고내용자체에의하여분명한경우에도당해 국가기관의직무를그르치게할위험이없다고할수없 으므로무고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고 내용 자체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국가기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문제된다. 그런 경우 무고죄 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④ 무고죄에서신고한사실이객관적진실에반하는허위사 실이라는요건은적극적증명이있어야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인정할수없다는소극적증명만으로곧그신 고사실이객관적진실에반하는허위의사실이라단정하 여무고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고죄의 허위성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 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