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16번 해설 — 형의 가중·감경
정답 ①번출제 쟁점 형의 가중·감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을가중감경할사유가경합된때에는형법각칙본조에 의한가중→형법제34조제2항의가중→누범가중→ 경합범가중→법률상감경→작량감경의순서에의하여 야한다 ← 정답
- ② 형을병과할경우에도형법제59조에따라형의전부또 는일부에대하여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 ③ 징역또는금고의집행중에있는자가그행상이양호하 여개전의정이현저한때에는무기에있어서는20년, 유 기에있어서는형기의3분의1을경과한후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할수있다
- ④ 징역또는금고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자가 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 없이7년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 여그재판의실효를선고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형을가중감경할사유가경합된때에는형법각칙본조에 의한가중→형법제34조제2항의가중→누범가중→ 경합범가중→법률상감경→작량감경의순서에의하여 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의 가중·감경 순서는 법정 순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제시된 순서는 형법상 순서와 맞지 않는다.
② 형을병과할경우에도형법제59조에따라형의전부또 는일부에대하여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병과형에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③ 징역또는금고의집행중에있는자가그행상이양호하 여개전의정이현저한때에는무기에있어서는20년, 유 기에있어서는형기의3분의1을경과한후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④ 징역또는금고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자가 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 없이7년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 여그재판의실효를선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해자 손해 보상과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지 않은 요건을 갖추어 7년이 지나면 재판의 실효 선고가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16번은 형의 가중·감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법의 가중·감경 순서는 법정 순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제시된 순서는 형법상 순서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