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17번 해설 — 친족상도례
정답 ④번출제 쟁점 친족상도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제328조의친족상도례에관한규정은형법제333조 의강도죄, 형법제366조의재물손괴죄에준용되지않는다
- ② 사기죄의범인이2020. 1. 15. 피해자를상대로사기범행 을저질렀고, 그범인과피해자가사돈지간인경우, 친족상 도례가적용되는친족에해당하지않는다
- ③ 甲으로하여금甲의아버지의시계를절취하도록교사한 乙이甲의아버지와아무런친족관계가없다면乙은甲에 게적용되는친족상도례의적용을받지않는다
- ④ 형법제151조제2항은친족또는동거의가족이본인을 위하여범인도피죄를 범한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민법소정의 친족이라할수는없어도위조항에서말하는친족에는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형법제328조의친족상도례에관한규정은형법제333조 의강도죄, 형법제366조의재물손괴죄에준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는 준용 범위가 제한된다. 강도죄와 재물손괴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사기죄의범인이2020. 1. 15. 피해자를상대로사기범행 을저질렀고, 그범인과피해자가사돈지간인경우, 친족상 도례가적용되는친족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친족상도례의 친족은 민법상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본다. 사돈지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으로하여금甲의아버지의시계를절취하도록교사한 乙이甲의아버지와아무런친족관계가없다면乙은甲에 게적용되는친족상도례의적용을받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신분관계에 근거한 특례다. 친족관계 없는 공범에게 그대로 확장되지 않는다.
④ 형법제151조제2항은친족또는동거의가족이본인을 위하여범인도피죄를 범한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민법소정의 친족이라할수는없어도위조항에서말하는친족에는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은 법정 의미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혼만으로 친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17번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은 법정 의미에 따라 판단한다. 사실혼만으로 친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