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18번 해설 — 배임죄

①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배임의범의로, 즉임무에 위배하는행위를한다는점과이로인하여자기또는제3 자가이익을취득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다는점에대 한인식이나의사를가지고임무에위배한행위를개시한 때배임죄의실행에착수한것이고, 이러한행위로인하여 자기또는제3자가이익을취득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 한때기수에이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배임의 고의로 임무위배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이 기수 시점이다.

② 채무자가채권담보의목적으로점유개정방식으로채권자 에게동산을양도하고이를보관하던중임의로제3자에 게처분한경우배임죄가아니라횡령죄가성립한다고보 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산 담보 제공 후 보관 중 처분한 사안은 소유·점유와 신임관계의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를 횡령죄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회사직원이퇴사시에영업비밀등을회사에반환하거나 폐기할의무가있음에도경쟁업체에유출하거나스스로의 이익을위하여이용할목적으로이를반환하거나폐기하 지아니하였다면, 이러한행위역시퇴사시에업무상배임 죄의기수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회사 자료 반환·폐기의무를 위반하고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기 이익 이용 목적을 가지면 회사 손해 위험이 인정된다.

④ 주권발행전주식에대한양도계약에서양도인이양수인 으로하여금회사이외의제3자에게대항할수있도록확 정일자있는증서에의한양도통지또는승낙을갖추어 주어야할채무를부담한다하더라도이는자기의사무라 고보아야하고, 이를양수인과의신임관계에기초하여양 수인의사무를맡아처리하는것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도인이 양수인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채무를 부담해도 그것만으로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