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2번 해설 — 직권남용죄

① 어떠한직무가공무원의일반적직무권한에속하는사항 이라고하기위해서는그에관한법령상근거가필요하다. 법령상근거는반드시명문의규정만을요구하는것이아 니라명문의규정이없더라도법령과제도를종합적, 실질 적으로살펴보아그것이해당공무원의직무권한에속한 다고해석되고, 이것이남용된경우상대방으로하여금사 실상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권리를방해하기에충 분한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직권남용죄에서말하는 일반적직무권한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명문 조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법령과 제도의 종합적 해석상 직무권한에 속하면 직권남용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이한행위가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하여그러한 이유만으로상대방이한일이‘의무없는일’에해당한다고 인정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은 별도 요건이다. 상대방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③ 직권남용행위의상대방이일반사인인경우특별한사정 이없는한‘의무없는일’에해당하는지는직권을남용하 였는지와별도로그에게그러한일을할법령상의무가 있는지를살펴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반 사인에게는 법령상 그 일을 할 의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핀다.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남용에해당하는가를판단하는기준은구체적인공무원의 직무행위가본래법령에서그직권을부여한목적에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행해진 상황에서볼때필요 성․상당성이있는행위인지, 직권행사가허용되는법령상 의요건을충족했는지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권 행사 자체가 권한 범위 안에 있어도 남용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판단은 구체적 직무행위의 목적과 상황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