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20번 해설 — 강제추행

① 기습추행의경우추행행위와동시에저질러지는폭행행위 는반드시상대방의의사를억압할정도의것임을요하지 않고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유형력의행사가있기만하 면그힘의대소강약을불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충분할 수 있다. 그 힘의 크기는 사안별로 본다.

② 형법제302조의위계에의한미성년자간음죄에있어서위 계라함은행위자가간음의목적으로상대방에게오인, 착 각, 부지를일으키고는상대방의그러한심적상태를이용 하여간음의목적을달성하는것을말하는것이고, 여기에 서오인, 착각, 부지란간음행위자체에대한오인, 착각, 부지를말하는것이지, 간음행위와불가분적관련성이인 정되지않는다른조건에관한오인, 착각, 부지를가리키 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계는 간음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간음행위와 불가분적으로 관련된 조건도 문제될 수 있어 좁게 단정하지 않는다.

③ 형법은제2편제32장에서‘강간과추행의죄’를규정하고 있는데, 이장에규정된죄는모두개인의성적자유또는 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여기에 서‘성적자유’는적극적으로성행위를할수있는자유가 아니라소극적으로원치않는성행위를하지않을자유를 말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은성행위를할것인가여부, 성 행위를할때상대방을누구로할것인가여부, 성행위의 방법등을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적 자유는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포함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상대방과 방법 등을 스스로 정할 권리다.

④ 강간치상죄나강제추행치상죄에있어서의상해는피해자 의신체의완전성을훼손하거나생리적기능에장애를초 래하는것, 즉피해자의건강상태가불량하게변경되고생 활기능에장애가초래되는것을말하는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기능에는육체적기능뿐만아니라정신적기능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치상죄의 상해는 신체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뜻한다.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