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21번 해설 — 정당행위

① 사용자인수급인에대한정당성을갖춘쟁의행위가도급 인의사업장에서이루어져형법상보호되는도급인의법 익을침해한경우, 그것이항상위법하다고볼것은아니 고, 법질서전체의정신이나그배후에놓여있는사회윤리 내지사회통념에비추어용인될수있는행위에해당하는 경우에는형법제20조의‘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 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질서 전체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쟁의행위의 장소와 법익 침해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② 노동조합이주도한쟁의행위자체의정당성과이를구성 하거나여기에부수되는개개행위의정당성은구별하여 야하므로, 일부소수의근로자가폭력행위등의위법행위 를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쟁의행위마저당연히위법하게 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부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전체 쟁의행위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전체와 개별 행위를 나누어 본다.

③ 사문서를작성․수정할 때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없다는것을알면서도명의자가문서작성사실을 알았다면승낙하였을것이라고기대하거나예측하였다면 그승낙이추정된다고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문서 작성·수정에서 명의자의 승낙은 엄격하게 본다. 명시적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단순 기대나 예측만으로 승낙을 추정할 수 없다.

④ 현행범인체포행위가 적법한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볼수밖에없다면, 현행범이체포를면하려고반항 하는과정에서경찰관에게상해를가한것은불법체포로 인한신체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에서벗어나기위한 행위로서정당방위에해당하여위법성이조각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체포라면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된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