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22번 해설 — 재물손괴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재물손괴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옳은 설명의 개수는? 가. 타인소유의 광고용간판을 백색페인트로도색하여 광고문안을지워버린행위는재물손괴죄를구성한다. 나. 재건축사업으로철거예정이고그입주자들이모두이 사하여아무도거주하지않은채비어있는아파트라 하더라도, 그객관적성상이본래사용목적인주거용 으로쓰일수없는상태라거나재물로서의이용가치 나효용이없는물건이라고도할수없어재물손괴죄 의객체가된다. 다. 판결에의하여명도받은토지의경계에설치해놓은 철조망과경고판을치워버림으로써울타리로서의역 할을해한때에는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 라. 자동문을자동으로작동하지않고수동으로만개폐가 가능하게하여자동잠금장치로서역할을할수없도 록한경우에도재물손괴죄가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물손괴는 물리적 훼손뿐 아니라 효용 침해도 포함한다.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손괴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다.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간판 도색, 빈 아파트, 철조망·경고판 제거, 자동문 기능 저하는 모두 효용 침해로 볼 수 있다. 옳은 명제가 2개에 그치지 않는다.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손괴는 재물의 이용가치나 기능을 해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네 사례 모두 손괴죄 성립을 긍정할 수 있다.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물손괴죄의 손괴에는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네 사례 모두 그 취지에 맞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22번은 재물손괴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재물손괴죄의 손괴에는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네 사례 모두 그 취지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