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23번 해설 — 명예훼손죄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예훼손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주관적구성요소로서타 인의명예를훼손한다는고의를가지고사람의사회적평 가를저하시키는데충분한구체적사실을적시하는행위 를할것이요구된다. 따라서불미스러운소문의진위를 확인하고자질문을하는과정에서타인의명예를훼손하 는발언을하였다면이러한경우에는그동기에비추어 명예훼손의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
- ② 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인공연성은불특정또는다수인이 인식할수있는상태를말한다. 비록개별적으로한사람 에대하여사실을유포하였더라도그로부터불특정또는 다수인에게전파될고도의가능성이있다면공연성의요 건을충족한다
- ③ 형법제307조제1항의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의사자(死者) 명예훼손죄, 형법제311조의모욕죄 는모두친고죄이고, 형법제307조제2항의허위사실적시 에의한명예훼손죄는반의사불벌죄이다 ← 정답
- ④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행위자의 주요한동기내지목적이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면부 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되어있더라도 형법제310조위법성조각사유의적용을배제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명예훼손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주관적구성요소로서타 인의명예를훼손한다는고의를가지고사람의사회적평 가를저하시키는데충분한구체적사실을적시하는행위 를할것이요구된다. 따라서불미스러운소문의진위를 확인하고자질문을하는과정에서타인의명예를훼손하 는발언을하였다면이러한경우에는그동기에비추어 명예훼손의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질문 동기와 발언 경위를 함께 보아 고의를 판단한다.
② 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인공연성은불특정또는다수인이 인식할수있는상태를말한다. 비록개별적으로한사람 에대하여사실을유포하였더라도그로부터불특정또는 다수인에게전파될고도의가능성이있다면공연성의요 건을충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별 전달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된다.
③ 형법제307조제1항의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의사자(死者) 명예훼손죄, 형법제311조의모욕죄 는모두친고죄이고, 형법제307조제2항의허위사실적시 에의한명예훼손죄는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명예 관련 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구분이 다르다.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리와 사자명예훼손·모욕의 처리를 구별해야 한다.
④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행위자의 주요한동기내지목적이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면부 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되어있더라도 형법제310조위법성조각사유의적용을배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을 요건으로 위법성을 조각한다.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 사익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23번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명예 관련 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구분이 다르다.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리와 사자명예훼손·모욕의 처리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