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24번 해설 — 필요적 공범

① 매도, 매수와같이2인이상의서로대향된행위의존재를 필요로하는관계에있어서는공범이나방조범에관한형 법총칙규정의적용이있을수없고, 따라서매도인에게 따로처벌규정이없는이상매도인의매도행위는그와대 향적행위의존재를필요로하는상대방의매수범행에대 하여공범이나방조범관계가성립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매도·매수처럼 서로 대향된 행위를 전제로 하는 범죄는 필요적 공범 법리가 문제된다. 한쪽만 처벌하는 취지라면 상대방을 일반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② 종범은정범의실행행위중에이를방조하는경우에성립하 므로, 실행착수전에장래의실행행위를예상하고이를용 이하게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방조범이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실행착수 전의 도움도 실행행위를 쉽게 하면 방조가 될 수 있다.

③ 방조범은정범의실행을방조한다는이른바방조의고의 가필요하고, 정범의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인 점에대한정범의고의가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방조의 고의에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④ 종범은임의적감경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경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