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25번 해설 — 형사미성년자

① 절도죄범행당시11세였더라도판결선고당시14세가된 경우에는징역형으로처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책임능력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선고 시 나이가 올라갔다고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② 원칙적으로충동조절장애와같은성격적결함은형의감 면사유인심신장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로 보지 않는다. 정신적 장애와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의 결여 또는 감소가 필요하다.

③ 형법제10조에규정된심신장애는생물학적요소로서정 신병또는비정상적정신상태와같은정신적장애가있는 외에심리학적요소로서이와같은정신적장애로말미암 아사물에대한변별능력과그에따른행위통제능력이결 여되거나감소되었음을요하므로, 정신적장애가있는자 라고하여도범행당시정상적인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 통제능력이있었다면심신장애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 정신장애만으로 곧바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④ 형법제12조(강요된행위)의저항할수없는폭력은, 심리 적인의미에있어서육체적으로어떤행위를절대적으로 하지아니할수없게하는경우를말할뿐이고, 윤리적의 미에있어서강압된경우를말하지는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엄격히 판단된다. 단순한 윤리적 압박까지 곧바로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