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3번 해설 — 절도죄

① 어떠한물건을점유자의의사에반하여취거하더라도, 그 것이결과적으로소유자의이익으로된다는사정또는소 유자의추정적승낙이있다고볼만한사정이인정된다면,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법영득의의사가있다고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 이익이나 추정적 승낙 사정만으로 항상 배척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 없이 권리자를 배제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문제된다.

② 피고인이자신의모친甲명의로구입․등록하여甲에게 명의신탁한자동차를乙에게담보로제공한후乙몰래 가져가절취한경우, 乙에대한관계에서자동차의소유자 는甲이고피고인은소유자가아니므로乙이점유하고있 는자동차를임의로가져간이상절도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절도죄는 타인 점유의 타인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다. 명의신탁 구조에서는 점유자와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타인성을 판단한다.

③ 강간을당한피해자가도피하면서현장에놓아두고간손 가방은점유이탈물이아니라사회통념상피해자의지배하 에있는물건이라고보아야하므로, 피고인이그손가방 안에들어있는피해자소유의돈을꺼낸경우절도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두고 간 물건은 곧바로 점유이탈물로 단정하지 않는다. 그 안의 금전을 꺼내면 절도죄가 문제된다.

④ 동업체에제공된물품은동업관계가청산되지않는한동 업자들의공동점유에속하므로, 그물품이원래피고인의 소유라거나피고인이 다른 곳에서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절도죄의객체가됨에지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청산 전까지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한다. 원래 제공자의 소유였다는 사정만으로 절도죄 객체성이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