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6번 해설 — 교사범

①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하여금 범죄를결의하게 하여그죄를범하게한때에성립하므로, 교사자의교사 행위에도불구하고피교사자가범행을승낙하지아니하거 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교사자의 교사행위에의하여 생긴것으로보기어려운경우에는이른바실패한교사로 서형법제31조제3항에의하여교사자를음모또는예비 에준하여처벌할수있을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사범은 피교사자의 범죄 결의와 실행을 전제로 한다. 결의가 생기지 않거나 교사와 결의 사이 인과성이 부족하면 형법 제31조 제3항이 문제된다.

② 교사자가피교사자에게피해자를"정신차릴정도로때려주 라"고교사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상해에대한교사로보 기까지는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사 내용은 구체적 사정과 표현의 의미를 종합해 판단한다. 표현만으로 상해 교사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③ 막연히“범죄를하라”거나“절도를하라”고하는등의행 위만으로는교사행위가되기에부족하므로, 교사범이성립 하기위해서는범행의일시, 장소, 방법등의사항을특정 하여교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사는 피교사자에게 특정 범죄의 결의를 일으키는 행위다. 일시·장소·방법이 언제나 세부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대리응시자들의시험장입장이시험관리자의승낙또는 그추정된의사에반한불법침입이라하더라도, 이와같은 침입을교사한사람에게주거침입교사죄가성립된다고볼 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험장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면 주거침입죄가 문제된다. 그 침입을 시킨 사람에게 교사범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