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7번 해설 — 횡령죄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가. 횡령범행으로취득한돈을공범자끼리수수한행위 가공동정범들사이의범행에의하여취득한돈을공 모에따라내부적으로분배한것에지나지않는다면 별도로그돈의수수행위에관하여뇌물죄가성립하 는것은아니다. 나. 횡령죄는 타인의재물에 대한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등본권을보호법익으로하는범죄이다. 따라 서횡령죄의객체가타인의재물에속하는이상구체 적으로누구의소유인지는횡령죄의성립여부에영 향이없다. 주식회사는주주와독립된별개의권리주 체로서그이해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므로, 주 주나대표이사또는그에준하여회사자금의보관이 나운용에관한사실상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회사 소유의 재산을사적인 용도로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성립한다. 다. 동업자사이에손익분배의정산이되지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한사람이임의로동업자들의합유에속하 는동업재산을처분할권한이없는것이므로, 동업자 의한사람이동업재산을보관중임의로횡령하였다 면지분비율에관계없이임의로횡령한금액전부에 대하여횡령죄의죄책을부담한다. 라. 횡령죄의 주체는타인의 재물을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보관이라함은위탁관계에의하여재물 을점유하는것을의미하므로, 결국횡령죄가성립하 기위하여는그재물의보관자가재물의소유자(또는 기타의본권자)와사이에법률상또는사실상의위탁 신임관계가존재하여야하고, 또한부동산의경우보 관자의지위는점유를기준으로할것이아니라그 부동산을제3자에게유효하게처분할수있는권능의 유무를기준으로결정하여야하므로, 원인무효인소유 권이전등기의명의자는횡령죄의주체인타인의재물 을보관하는자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 ① 없음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선지별 해설
① 없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범자 내부 분배, 회사재산의 사적 처분, 동업재산 횡령, 부동산 보관자 판단에 관한 명제들이 모두 판례 취지와 부합한다.
②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시된 횡령 법리는 모두 판례 취지에 맞는다. 따라서 틀린 명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동정범 내부 금전 분배와 동업재산 횡령 등은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다. 틀린 명제 2개로 볼 수 없다.
④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네 명제는 횡령죄의 객체, 보관자 지위, 동업재산 처리에 관한 판례 법리를 따른다. 다수의 오답 명제로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7번은 횡령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