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8번 해설 — 공갈죄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갈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악의고지가비록정당한권리의실현수단으로사용된 경우라고하여도그권리실현의수단․방법이사회통념상 허용되는정도나범위를넘는다면공갈죄가성립할수있다
- ② 피공갈자의하자있는의사에기하여이루어지는재물의 교부자체가공갈죄에서의재산상손해에해당하므로, 반 드시피해자의전체재산의감소가요구되는것은아니다
- ③ 단일하고계속된범의아래예금인출의승낙을받고현금 카드를갈취한행위와이를사용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여러번인출한행위는포괄하여하나의공갈죄를 구성한다
- ④ 공무원이직무집행의의사없이또는직무처리와대가적 관계없이타인을공갈하여재물을교부하게한경우, 공갈 죄와뇌물수수죄가모두성립하고두죄는상상적경합 관계에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해악의고지가비록정당한권리의실현수단으로사용된 경우라고하여도그권리실현의수단․방법이사회통념상 허용되는정도나범위를넘는다면공갈죄가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수단과 방법이 상당성을 잃으면 공갈의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② 피공갈자의하자있는의사에기하여이루어지는재물의 교부자체가공갈죄에서의재산상손해에해당하므로, 반 드시피해자의전체재산의감소가요구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갈죄에서는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재물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로 평가된다. 전체 재산 감소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
③ 단일하고계속된범의아래예금인출의승낙을받고현금 카드를갈취한행위와이를사용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여러번인출한행위는포괄하여하나의공갈죄를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갈취와 인출 행위는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다.
④ 공무원이직무집행의의사없이또는직무처리와대가적 관계없이타인을공갈하여재물을교부하게한경우, 공갈 죄와뇌물수수죄가모두성립하고두죄는상상적경합 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필요하다. 직무집행 의사나 대가관계 없이 공갈한 경우에는 공갈죄 성립이 중심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법원직9급 형법 8번은 공갈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법원직9급 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필요하다. 직무집행 의사나 대가관계 없이 공갈한 경우에는 공갈죄 성립이 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