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원직9급 형법 9번 해설 — 업무방해죄

① 해외건설협회로부터해외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허 위로발급받아이를대한건설협회에제출하여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입력되게함으로써거액의관급공사의 낙찰자격을획득한후실제로여러관급공사를낙찰받거 나제3자에게낙찰받게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허위 자료 제출로 입찰·조달 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그르치게 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된다.

② 피고인들이주류판매, 접대부알선의행위로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있는노래방업주로하여금행정처분을받게 할목적으로노래방에서주류제공및접대부알선을요구 한후경찰에신고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업주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되는 적법한 업무인지,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문제된다. 단순 유도와 신고만으로 성립을 단정하지 않는다.

③ 주택재개발조합의조합장인피고인이조합사무장에게조 합정관개정및조합장재신임의안건에대하여반대한다 는내용이담긴조합원276명명의의서면결의서등을접 수하지말것을지시하여위조합원들의의사를누락시킨 채임시총회를개최하여안건을통과시킨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총회 업무의 공정한 진행을 위계로 그르친 사안인지가 핵심이다. 의사 누락과 안건 통과 사이의 업무방해 위험을 보아야 한다.

④ 피해자가농장출입을위하여사용해온피고인소유토 지위의현황도로일부를피고인이막았으나이미오래 전부터바로근방에농장으로의차량출입이가능한비포 장도로가대체도로로개설되어있었던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업무방해는 실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대체 출입로 존재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본다.